민유성 행장 “산은 민영화법안 조속 처리”

민유성 산업은행장〈사진〉은 10일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행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장경제포럼’ 강연에서 “산은의 시장안전판 역할과 민영화 준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극복 이후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투자은행(CIB)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행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라 산은의 시장안전판 역할이 재부각하고 있다”며 “산은은 단기적으로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고, 위기극복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명은 민영화의 틀을 통해 달성하겠다”며 최근 산은의 민영화 반대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이 중·장기적으로 12조원에 달하게 되면 약 100조원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 역량이 발생해 위기시 재정지출 확대를 대체할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민영화 이전까지는 산은과의 투톱체제로 정책금융 지원 역량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와 상업금융 역할을 하는 산은지주로 나뉘어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투자은행(CIB)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투자은행은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함께 변신·발전해 나갈 것이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행장은 “금융위기 이후 상업중심투자은행 형태로 세계 금융산업이 대형화·과점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CIB는 지주회사를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100% 정부소유 지주회사는 합병·피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지주회사는 매각가치 극대화의 최소요건이며,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행장은 “시장안전판 역할과 민영화 준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돼야 할 과제인 만큼 산은의 민영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