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집중도 심화 “아직은 괜찮아”

최근 은행의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세에 따른 은행시장집중도 증가가 아직은 은행산업의 경쟁도 악화를 가져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2일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은행산업 경쟁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향후 은행들의 추가 합병추세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장정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킴으로써 부실을 털어내고 정상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의 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최근에는 은행간의 합병도 늘어나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은행산업구조의 변화가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이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라 보고 은행의 총수익을 종속변수로 삼았을 경우에는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다소 높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본이나 통제변수의 사용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이전의 지표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다수나와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경쟁도가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집중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은행간 경쟁도가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비이자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오히려 은행간 경쟁도가 다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은행시장의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새롭게 변모한 시장친화적 금융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거 정부의 보호막속에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이윤극대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결과는 은행간 합병 또는 지주회사 체제 등의 추세가 아직은 은행산업 경쟁도를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독점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산통합을 마무리한 통합 국민은행의 출범, 하나·서울은행의 합병, 기타 은행들간의 합병 가능성 등이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변화¹>
주: 1) 일반은행 기준
     2) 총자산은 은행계정+신탁계정 말잔
     3) 1999년 이전 부실채권비율은 산정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 곤란으로 생략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