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러시아 경협차관, 정부 대지급 논란

지난 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 보증아래 옛 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러시아와의 차관상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산에서 대신 갚고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을 방침`이라며 `내년 예산에 러시아차관 대지급용으로 5천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하반기중 열리는 러시아와의 상환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국의 대러시아 차관 상환협상에서 이자 등에 대한 탕감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일부 이자는 탕감해주더라도 조속히 상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상환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으로 대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져도 재경부의 요구대로 대지급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천만달러(2조2천900억원)로 이중 정부가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7억7천400만달러(2조850억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