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권 10대 뉴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 한해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나오면서 업계는 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었다. 우리은행 민영화,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은 한국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적으로는 성과연봉제, 증권사 대형화, 가계대출 등 굵직한 금융권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변수로 다가왔다. 2016 병신년 금융권에선 어떤 사건들이 화제였는지 다뤄봤다. 〈편집자주〉

1.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우리은행은 16년 만에 정부에서 벗어나 4전 5기 끝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지난달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 보유 우리은행 지분 51% 중 29.7%를 과점주주들인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F 등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IMM PE 등 5곳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얻게 돼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박상용 연세대 교수,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톈즈핑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사장 등이다. 오는 30일 임시 주총에서 공식 임명될 예정이며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도 참여하게 된다.

2.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올해 은행원들의 호봉제가 은행 수익성을 저해한다며 성과연봉제 전환을 압박했다. 시중은행장들도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공기업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9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은행권 총파업이 진행되며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지난 2014년부터 불거져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올해 뜨거운 이슈로 대두됐다. 과거 2003년 생명보험업계에서 일본의 보험 약관을 반영해 만든 상품들에는 재해사망특약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살한 경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있다.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2~3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약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재 압박을 높이고, 보험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만료돼도 법 제정 후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 기간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4. 핀테크·인터넷은행 출범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한해였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했다. 비대면 업무를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14일 금융위가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해 24년만에 처음으로 은행이 생기게 됐다. 분산원장 기술, P2P 금융, 비대면 거래 등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들도 올해 활기를 띄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핀테크와 관련해 규제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금융위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포지티브 규제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존재한다.

5. 미국 금리인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이 높은 불확실성을 보여 향후 성장위험이 증대됐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우선 정치적 불안감과 가계 부채 증가세도 한은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내년 3회나 금리인상을 시사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

6. 가계대출 시한폭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렸다. 정부는 뒤늦게 8.25 가계부채 대책 등을 내 놓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무리하게 집을 장만한 서민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추가 이자상환부담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내외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7. 박스권 못 벗어나는 주식시장

올해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 6월에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 금리인상 악재에 단기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흐름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기업 투명성 제고와 재평가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는데 견해가 모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도 내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 연초에도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포인트 수준에서 추가 상승여력이 있을지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된다.

8. 증권사 대형화

올 한해 증권업계는 활발한 인수·합병이나 증자가 이뤄지며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결합하는 자기자본이 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증권사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4조원 이상이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환 업무가 허용된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어갈 경우엔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등의 혜택이 추가돼 더 다양한 전략 구상이 가능하게 된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대형화 바람에 동참했다.

최근 삼성증권도 증자를 실시해 4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자기자본이 내년 수익성을 담보해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9. 보험사 인수·합병 시장 꿈틀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해 동양생명 인수에 이어 올해엔 알리안츠생명을 약 35억원의 싼값에 인수했다. 안방보험은 향후 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을 합병하게 되면 총자산 42조8000억원의 5위 보험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올해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에 강한 PCA생명을 17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ING생명, KDB생명까지 시장 매물로 나오면서 보험사 수익성 개선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0. 국민 재산 증식 ISA

올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국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출시 초기 가입자수에 비해 현재 가입자 증가율은 신통치 않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입자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3월 120만명에 달했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588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은행의 ISA 수익률 공시 오류 사건 또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은행보다 증권사의 상품 수익률이 좋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