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안,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전반 피해 확대 불가피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8일 "미국 정부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시장 불안, 소비심리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S&P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이 2주 더 늘어날 경우 약 $60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업 경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은행∙금융권 영업환경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만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확보∙집행할 수 없게 돼 정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셧다운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의 핵심 부서는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서는 무급휴가(furlough)를 명령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중단된다.

■ 셧다운, 경제전반 파급 우려 상존하는 상태

미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인해 셧다운(US Government shutdown)에 돌입했으며 최근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5년말~1996년초)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 허가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관련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견고하다.

현재 12개 세출법안($1.2조) 중 미확정된 7개 부문($3,140억)만 폐쇄돼 약 21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중 40% 가량인 80만명에 대해 임금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젠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 우려들이 커졌다.

국금센터는 각종 금융 관련 절차에서 정부기관의 업무가 적체되고 협조를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모기지대출 속도 둔화, 자영업자∙농장주 등 대출사각지대 발생, 공무원의 대출 연체 증가 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으로의 파급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 셧다운은 국세청 업무 장애 및 모기지론 신청 물량을 정체를 초래했다"면서 "모기지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미 연방주택국 내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공공기관들의 승인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셧다운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타격이 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80만여명의 공무원들(임금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 계약기관 직원들의 모기지대출 상환 및 월세 지불이 곤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