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이형일·권대영 "송구하다"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손실 관련한 논란이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화두로 올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재경부 제1차관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도입 책임론에 대한 공방 속에 권 차관은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라고 언급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책임론 공방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 5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상장했다.

출시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와 국내 상품간 규제 차익 해소 등을 도입 취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증시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고위험 상품 도입 관련 당국의 정책 판단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 공방이 일었다.

이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을 했고, 당시 송구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월 당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집중 질문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1차관,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이 부총리는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듣는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권 차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권 차관은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은 정무위 국감으로…금융위 국감 주목

10월 국감이 본격 시작된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화두가 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가 아닌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금융당국 대상 국감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의 금융위 대상 국감은 오는 8일, 금감원 대상 국감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금융부처 대상 종합감사는 이달 22일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