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는 0명…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의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해서 일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금투업계 CEO(최고경영자) 등에 대한 소환은 불발됐다.

다만, 종합감사 일정까지 일단 추가 채택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무위 국감 일반 증인·참고인 20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총 20명으로, 증인 18명, 참고인 2명이 출석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의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정무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추진 경과 등을 되짚어 보기 위해 김 전 실장, 금투 CEO 등을 증인 신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모두 제외된 채 의결됐다.

시장 영향에 대한 예측 등 쟁점

일찍이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현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지목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책자에서도 금융위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이슈를 포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부가 글로벌 정합성, 국외 자금 유출 유인 경감 등을 근거로 지난 5월 27일 국내 최초로 상장됐는데, 이후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관련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집중,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과 분석, 평가 등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예상 질문으로 제시했다.

8일 금융위, 19일 금감원, 22일 종합감사

정무위 국감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8일 금융위에 이어, 19일에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오는 22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대상 종합 감사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 간사 합의 등 여부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일반증인 소환 가능성이 아직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오는 8일 기관증인으로 당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 전후에 대한 관련 질의 응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