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가구 푼다…국토부, 주거복지 실현 위한 '주거안정플랜' 제시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놨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고 공공임대 공급을 89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19만가구 공급한다.

다만 전체 공급 물량에는 새로 짓는 건설임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확대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주택재고를 늘리는 효과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총 119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89만가구로 가장 많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전체 물량의 77%인 92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가구를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가구다.

◇ 중산층까지 넓어진 공공임대…입지·품질 개선

이번 주거안정플랜의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이던 기존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총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중형 면적 비중 확대와 3·4베이 설계, 발코니 확장,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유지한다. 전체 공공임대 가운데 64%인 57만가구를 통합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복지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 개선을 추진한 것도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가 중산층까지 수요층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며 “지역별 공급 규모와 확보 방식, 중형 평형 비중을 구체화하고 임대료가 장기간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119만가구 중 실제 신규 공급은…실행력 확보 관건

문제는 공적주택 공급 물량과 실제 시장에 새로 추가되는 주택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119만가구에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가 포함된다. 특히 전세임대는 공공이 기존 민간주택을 빌려 입주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주택재고 자체를 늘리지는 않는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2026년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따로 선별해 공급 신호를 준 점은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전국 15만가구 가운데 신축을 통한 순증은 약 6만6000가구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계약이어서 실질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 부족과 집주인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며 “조기 입주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신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요 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9만가구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원과 공공의 사업 수행 능력도 과제다.

신 교수는 “관건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일”이라며 “총 소요 재정을 명시하고 기금·민간 참여로 재원을 다변화해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숫자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 때마다 현재까지의 착공 실적을 함께 공개하고 지연 지역에는 대체 공급수단 등 관리체계를 둬야 한다”며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안전망과 우량 입지 확보를 맡고 민간은 자금력과 사업 속도를 더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거안정플랜의 실효성은 119만가구라는 목표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매입·전세임대를 통한 주거복지 확대와 신규 건설에 따른 주택 순증 효과를 구분해 공급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