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줄줄이 반대파 재선·당선…李정부 주택 6만호 공급대책 시험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연초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요 사업지에서 정부 계획에 반대해온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잇따라 당선·재선되면서 사업 추진이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다. 특히 공급계획의 핵심 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서울시·용산구 모두 부정적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현실적으로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시장은 과도한 주택 공급이 국제업무지구의 업무 기능을 약화시키고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을 키워 사업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용산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경대 당선인 역시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주택 수만 늘리면 국제 베드타운과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과 교통·학교 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책이 기존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정부 계획에 신중론을 펴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경마공원 이전 불가' 내건 신계용 과천시장 3선 성공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개발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총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천시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신계용 시장은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상하수도·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마공원을 단순한 경마장이 아니라 시를 대표하는 문화복합시설로 보고 있다. 향후 서울랜드·국립현대미술관·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문화-과학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와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사이 충돌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단순히 개별 사업지 갈등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정책과 지방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충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3년 내 주택 8만5000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는 무게추가 다르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주비 대출 규제·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정비사업의 자금조달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꺼내놓으면서, 민간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의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주요 사업지에서 반대 명분을 가진 단체장들이 다시 선택된 만큼 정부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