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후순위 출자' 뭐길래…손실 부담 구조 살펴보니 [국민성장펀드 해부③]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첫날 직접 펀드에 가입하며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투자 기회"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판매 첫날 일부 증권사 온라인 물량이 10분 만에 소진되고,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판매 물량도 반나절 만에 동나는 등 흥행을 보였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구조를 내세우면서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직접 가입·구조 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처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직접 펀드에 가입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과 투자설명서 확인, 가입 서류 서명 등 일반 투자자가 실제 거치는 가입 절차 전반도 함께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금융·민간자금이 함께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미래산업 투자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을 모집해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하고, 이 자금이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이 맡는다. 각 공모펀드는 자펀드 10개를 동일 비중으로 편입하며, 실제 첨단산업 투자와 운용은 자펀드 운용사들이 담당한다.

국민성장펀드 총 결성액은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을 더해 구성된다.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 대비 20% 규모로 후순위 출자된다.

핵심은 손실 부담 순서다. 일반 투자자가 낸 국민 투자금은 선순위로 배치되고, 정부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은 후순위로 들어간다. 자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예컨대 자펀드에서 일정 수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 자금보다 정부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먼저 차감된다. 금융위가 일반 투자자의 위험 완화 장치라고 소개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출자에 나설 계획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20% 보장" 아닌 후순위 손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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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 재정이 자펀드 전체 손실의 20%를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다. 재정은 국민 투자금 대비 20% 규모로 후순위 출자되지만, 개별 자펀드 총 규모 대비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다.

예를 들어 자펀드 규모가 1212억원인 경우 국민 투자금 1000억원, 정부 재정 200억원, 운용사 시딩투자금 12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자펀드 전체 규모의 20% 수준인 약 242억원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운용사 시딩투자금 역시 정부 재정과 함께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한다. 자펀드 운용사들의 시딩투자 비율은 1~5%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에서 형성된다.

즉 손실 가능성을 일부 낮추는 완충 장치는 존재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역시 국민성장펀드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후순위 구조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손실 가능성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첨단산업 투자 특성상 높은 변동성과 장기 투자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자펀드 손익 합산해 단일 수익률 산출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자펀드별 성과를 각각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도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 만기 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단일 수익률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특정 자펀드가 큰 수익을 내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최종 수익률이 결정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일부 자펀드에서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펀드의 손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자펀드 부실이 발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조정된다.

다만 공모펀드 3개사 간에는 비용 회계처리 시점이나 펀드 비용 차이 등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부연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시장 수익률 추종이나 특정 운용 전략 중심이라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과 정책 목적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첨단산업 투자 플랫폼 역할 강화

정부가 후순위 출자 구조를 도입한 배경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도 깔려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을 마중물로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 자금을 첨단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미래차·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4월에는 리벨리온·업스테이지 직접투자, 삼성전자·네이버 저리대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총 11건, 8조4000억원 규모 지원이 승인됐다.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기업 업스테이지 등 첨단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후순위 구조를 통해 초기 투자 위험을 일부 흡수하려는 성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일부 낮춘 상품이다. 다만 손실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구조는 아닌 만큼 투자자는 후순위 출자 방식과 손실 배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