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주 본사”라는데…진실은?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제주도 본사 이전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정확한 기업 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넥슨 등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IT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해당 기업들은 정부 조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에도 제주도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상생, 임직원 수 확대, 투자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생색 내기용 지방 이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제주본 본사, 혜택만 챙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제63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6년 동안 면제받고 3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지매입비의 45%, 설비투자비의 15%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소지와 소수 인력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핵심 시설과 인력은 수도권에 배치하면서 조세 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날 현장에서도 안효정 제주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가 "일부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연구개발이나 지역 기여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지역 기업처럼 보이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책을 냈는데 주소만 살짝 옮기고 혜택만 받는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을 먼저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제주도·제주대 공동 연구, 학생 인턴십, 실험 시설 투자 등과 같은 실질적 기여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장비도 어느 정도 옮겨와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이전 혜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실이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 사례로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 넥슨그룹 지주사 NXC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2012년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도에 이전했다. 이후 2014년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그대로 본사를 제주도에 두고 있다. NXC는 2009년 제주도로 이전했으며 이후 2015년까지 네오플 등 주요 자회사들도 제주도 이전을 완료했다.

“상생 정책 등 지역 친화 기업 역할”

업계 일각에서는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조세 혜택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상생 프로젝트, 임직원 확대 등을 추진한 만큼 ‘무늬만 본사’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지방 이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자연스럽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혜택만 받고 있다고 문제 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제주도 이전 이전부터 제주대 공학교육센터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 ‘카카오 트랙'을 18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 수업과 현장실습,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IT 교육 기회 확대, 실무 역량 증진의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 제주 본사에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4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인프라 지원이나 제주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역협력사업 등 진행 중이다. 주주총회도 제주도 본사에서 진행한다. 최근에는 제주도 오피스 개발 사업도 착수했다.

NXC 경우 수도권 사업소 인력을 제외하면 모든 인력이 제주도에서 근무 중이다. 2015년 제주도 이전을 완료한 네오플은 넥슨 대표작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한 개발사로 넥슨 전체 매출의 약 34%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다.

네오플은 채용 시에도 제주도 출신 인력을 일부 채용한다. 제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수는 이전 초기 약 400명 수준에서 현재 약 85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근무 인력들도 던전앤파이터 IP를 담당하는 핵심 개발진들이다.

또한 넥슨은 2013년 150억 원을 투자해 제주에 넥슨컴퓨터박물관을 조성했으며, 현재도 제주도 결식아동 지원, 장애 아동 IT 지원 등 지역 특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회사의 별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