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중점 [2026 경제성장전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DM) 편입 추진에 나선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공매도 규제 합리화 등에 힘을 싣는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시대로…공매도 규제 합리화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종합로드맵'도 공개했다.

한국은 현재 MSCI 지수에서 신흥시장(EM)으로 분류돼 있다. 경제발전 단계, 시장규모·유동성은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하나, 시장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다.

지난 2008년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지만, 2014년에 해제됐다. 이후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현재까지 미등재됐다.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8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연장 운영하고, 해외지점 및 eFX 인프라 연계 등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 확보에 나선다.

또, 본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완화·폐지를 검토하고, 중복 신고 일원화도 추진한다.

청산·결제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아래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하도로 허용하는 등 글로벌 결제구조를 도입한다.

외국인 통합계좌(개인투자자)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고, 최종투자자 별 거래내역 보고주기도 월간에서 분기로 완화한다.

국제 표준 기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일 CLS(외환동시결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를 정비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등록번호인 IRC에서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등록 ID인 'LEI' 식별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LEI 발급확인서(LEI level 1)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NSDS)에서 자동제출되는 자료임에도 중복 제출·보고되는 감리자료 면제 등을 개선한다.

배당 절차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및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부여등 개선된 배당절차(배당락일 전 배당결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외거래 신고 방법·절차·사례 등을 포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를 추가 허용한다.

올해 2월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美)를 상장해서 투자상품 가용성을 높인다.

TF 가동 총력

올해 6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관찰대상국에 올라가고, 내년 6월에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는 게 가장 가까운 일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재경부 1차관 중심으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MSCI 및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며 투자자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