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악 못한 게 놀라워…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기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 무단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지만 후속 조사에서 약 7500배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