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감 데뷔…금융감독 역량 시험대 [2025 국감 미리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데뷔한다.

당정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철회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존 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그동안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 재설계를 화두로 국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원장이 강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 철학, 기조,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금융권 사고에 대한 감독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한 현안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국감을 개시하며, 이 중 금감원은 오는 21일에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27일에 금융 종합 국감이 실시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올해 8월 14일 취임한 이 원장의 첫 국감으로, 새 정부의 금융감독에 대한 첫 중간 점검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사에서 이 원장은 금융감독 방향으로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감은 롯데카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촉발한 전반적인 금융권 침해사고 우려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원장도 지난 9월 2일 금감원장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를 지목하고 "CEO(최고경영자) 책임 하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양한 감독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정무위 금융 부문 관련 의제 중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저조한 참여율 개선책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불안, K-ICS 규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 보완 방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선 계획 이행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완화 방안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여부 ▲'보험업법'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 부실 배경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공시 내용 충분 여부 등 감독 역량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금감원 국감 민간 증인으로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채택됐다.

특히, 금융당국 조직개편 원점 재검토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은 철회됐지만, 금감원 조직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9일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기존 TF(태스크포스)에서 단장을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출범했다. 오는 12월 예정된 감독원 조직개편의 키워드를 금융소비자 보호로 제시했다.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 등 조직개편 추진을 예고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