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규제·검사 다 바꾼다···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 '작심' [생산적금융 대전환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지금 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공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발언 이후 수개월 간 개념과 가이드라인 모두 모호했던 '생산적 금융'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금융 전 분야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과 지역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인 '3대 전환 9대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업권별 소통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산업은행·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산업계 기관도 다수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 첨단전략산업·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자금 강화인 만큼,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3대 전환 9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 부문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의 시중자금 물꼬 전환'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기업 생태계, 인프라 전반에 150조원 이상의 맞춤형 집중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원천기술 스타트업에는 지분·후순위투자를, 수출기업에는 대규모 설비자금 저리대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상 신성장동력으로서 앞으로 20년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운영해 국민과 상과를 나눌 방침이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방침이지만, 대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은 축소된다.

두 번쨰 과제는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한 벤처금융 혁신이다.

장기투자의 경우 연기금 통합 운용 투자풀 등 적합한 공적기금을 통해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성장금융 등을 통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도 덩치를 키울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하고, 기술 실수요자인 기업 M&A와 CVC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부문의 세 번째 과제는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정책금융과 지방 재정·민간자본이 함께하는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5극 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전국을 5대 초광역권(극)과 3대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시업을 정책금융이 기후금융 공급부터 ESG금융 인프라 확충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업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전환 계획을 통해 정부 함께 생산적 금융의 중요 주체인 민간 금융사의 역할도 전환·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산적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한다.

은행·보험사가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규제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 목적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대폭(400% → 100%) 완화화는 방식이다.

반면 쏠림이 발생한 부동산 금융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부동산PF 등 관련 건전성·한도 규제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 방식 개선책도 공개됐다.

검사의 경우 제재 위주의 먼지털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더해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요 충족, 관계 형성 등 손익 지표 외 자금공급의 품질(Quality)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적 자금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손실 등에 대한 적극적 면책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금융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실질적이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대율 산출시 차등을 두는 등 지역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은행에 제공할 방침이다.

2금융의 경우 정책보증 공급기관 확대 등 지역밀착·소상공인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정립할 예정이다.

당국과 관계기관은 앞으로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권 위주로 참석하던 기존 회의를 탈피하고,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개별 과제들은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 T/F'를 마련해 수행한다.

대전환 3대 주제인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담당 국을 지정하고,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 등이 다수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업권별 협회에서 자체 T/F를 만들고, 규제‧관행 등 감독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부‧유관기관과 소통하기로 했다.

연구원 합동 T/F도 구성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구조와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체계 분석도 진행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