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잰걸음…GA 위상 제고 기대 [GA사 특집]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가 올해 숙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주재 보험개혁회의에서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언급한 만큼,. 보험GA협회에서는 올해 1분기 내 법안을 발의한 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준비를 위한 제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논의해 법안 내용을 모두 만들거나 국회의원실을 통해 직접 발의를 진행할지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GA 실무진들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져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법안 발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GA업계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협상권을 보유하게 되면 GA가 보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법 적용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준비하기까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00인 미만 GA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만큼 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 내용 마련도 과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안 초안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업무범위와 권한, 1차 손해배상 책임, 건전성 요건, 전환 방식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면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속하는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보험계약 해지 접수, 기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

계약 유지관리와 컨설팅 영업 역할이 커지게 되므로 고객정보 접근권은 허용하도록 했다.

GA는 1차 소비자 손해배상책임도 받게 된다. 책임지는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은 손실 전체,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모집규제 수범 주체가 판매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손해까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건전성 요건에서는 20억원으로 설정했다.

보고서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보험 민원은 금융 민원 53%로 대부분 보험 모집,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GA에서 판매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규율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보고서는 "보험판매시장 내 무게 중심은 판매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판매자 중심 영업 관행이 만연하다"라며 "GA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지만 실질적인 행위 측면에서 중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판매과정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GA를 정식 금융회사로 편입한다면 소비자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정보비대칭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A에 금융회사로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보험소비자 대리인으로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험회사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평가할 수 있어서 소비자 정보 열위를 안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GA를 정식 금융업권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쟁력 및 전문성 배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GA업계는 보험시장 양과 질적인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적인 측면에서 GA 수입보험료, GA 소속 설계사 수는 늘어났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보험회사 소속 종사자수는 임직원은 1.9%, 전속설계사수는 5.6% 감소했다"라며 "보험회사와 달리 2023년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수는 2022년 대비 5.8%(1만4186명) 증가해 고용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보전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대비 2023년 전속설계사수는 9744명 감소한 반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수는 1만5857명 증가했다. 는 2014년 32조6000억원에서 2022년 56조2000억원으로 72.4%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채널은 2014년 24조4000억원, 2022년에는 26조5000억원으로 증가율이 8.8%를 기록해 성장세는 GA 채널 대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GA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비중이 70%를 넘으면서 신계약 성장도 주도했다. 신계약 1건당 초회보험료는 가장 낮게 나타나 서민 위험보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3년 신계약건수 5억678만건 중 GA는 2091만건으로 41.3%를 차지했힌 반면, 신계약 1건당 초회보험료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보장성보험을 서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내부통제, 판매책임 강화로 보험시장 신뢰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단순 보험회사 판매대리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지위로 갖는 모집채널로 전환돼 소비자 권익이 개선된다"라며 "합리적인 유통구조와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구축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GA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본격화에 환영 목소리를 보내고 있지만 대형GA 안에서도 오너형, 자회사형GA, 연합형GA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장 GA인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굿리치,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갖춰야 할 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꼽고 있다.

대형GA들은 타 GA대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여력 등을 갖추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안정적)’ 신용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개선된 이익창출력 △우수한 재무구조를 주요 평가요소로 제시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영업이익은 2023년 792억원(연결 기준)으로 흑자전환 하였고, 2024년에는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불완전판매율 개선, 유지율 확대 등을 목표로 내부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합형 GA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사 별 지분율이 통일되어있지 않아 가치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인형GA나 중형GA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재무 여력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

GA업계 관계자는 "연합형 GA는 각 개별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태이므로 기업형처럼 일관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는 결이 다르다"라며 "기업형GA에는 적합해 연합형GA에 도입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