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혈세 1조 투입됐는데’…부실 학술지 포장 정부 연구과제 1294개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국민 세금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 정부 연구과제 중 상당수가 부실이 의심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성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성과 평가 시스템이 양적 평가에 집중하면서 성과만능주의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정된,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과제(총 7051개) 중 1294개(18.4%)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의심학술지는 동료 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 과정이 생략되는 등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를 의미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성과물이 등록되지 않은 2023년 이후 선정 과제, 연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과제 등을 제외하고 성과물을 등록한 3010개 과제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부실의심학술지 성과물 제출 비율은 43.0%로 급증한다. 이 1294개 과제들이 지원받는 예산은 무려 1조5000억원이 넘는다.

부실의심학술지 논문을 성과물로 제출한 1294개 과제 중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과제의 경우 전체 성과물 논문 137편 중 약 74.5%에 이르는 102편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했다.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을 성과물로 제출한 과제도 175개에 달했으며 그 외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논문 10편 이상을 성과물로 제출한 45개 과제 중 12개는 연구재단으로부터 S, A등급을 받아 우수과제로 평가받기도 했다.

부실의심학술지는 학계의 연구 업적 평가가 논문수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중심의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산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 학술지들의 게재 거부율이 높고, 심사 기간이 길다 보니 대안을 찾는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빠른 출판과 쉬운 게재를 약속하는 부실의심학술지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부실의심학술지는 엄격한 동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돼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야 할 정부 출연 연구의 부실로 이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의심학술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연구비 지원 및 평가 과정에서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여부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