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국세청 GA에 칼 빼들었다…14개 GA사 리베이트 탈세여부 세무조사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 혐의로 14개사 GA 세무조사에 나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 리베이트 탈세와 관련해 건설업체, 의약품 업체에 더해 14개사 GA 세무조사에 나섰다. 건설업체와 의약품 업체는 리베이트 관행이 심해 세무조사에 지속적으로 나서왔지만 GA를 대거로 정식 조사하는건 이례적이다.

GA가 세무조사 타깃이 된건 경영인정기보험이 탈세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일부 GA에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가입한 법인 사주일가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GA 무지개세무법인은 CEO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뒤 자녀가 CEO인 아버지를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진행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었지만 편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세청은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라며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소비자의 비교·추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채널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수수료가 CM채널과 달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었다. 일부 보험사에서 CM가격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비교·추천서비스만 이용하고,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CM채널에서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핀테크사에 미제공되어 추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채널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정보 등 소비자의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한 추가 정보들을 핀테크사에 공유하도록 해 정확한 보험료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

수수료율이 내려간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개정, 혁신금융서비스 개정, 전산연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보험사-핀테크사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자동차 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생성형 AI가 향후 보험업계에서도 비서 역할로 진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생성형 AI가 확산됐을 때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지난 25일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과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은철 KAIST 교수는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 추천과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형 AI가 소비자 금융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신은철 교수는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GPT의 추천 포트폴리오는 효율성이 매우 높았지만, GPT 버전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의 선택보다 더 위험 추구적이거나 위험 회피적일 수 있었다"라며 "실험 참가자들은 GPT의 추천을 실제 자신의 포트폴리오 선택에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은 낮았으나 GPT의 추천을 받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활용 : 글로벌 보험회사를 중심으로'에서 글로벌 보험사 AI 사례를 통한 보험업계 AI 전망을 진단했다.

손재희 연구위원은 "글로벌 보험회사 역시 생성형 AI의 활용이 본격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사내 운영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 응대, 보험금지급, 인수심사 등 활용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라며 "보험산업 내 AI의 적용은 생산성 제고 및 소비자 편익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설명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 활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날 패널토론에서는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상무, 김덕규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상무는 "미래에셋생명이 AI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첫번째가 데이터, 두번째가 조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은행, 증권과 비교했을 때 보험사와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실시간 업무 처리 필요성이다. 실시간 업무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높은 업권과 볼륨 볼륨이 높고 높거나 해서 효과가 더 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은 한 건이 수천만 수억 원의 재무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저는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날 하태경닫기하태경광고보고 기사보기 보험연수원장은 기조연설과 함께 질의응답해도 참여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보험업계 AI 거버넌스 구축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상품 추천 관련해서는 이미 상품 추천 영향력은 인플루언서 영향력커지고 있다고 말한다"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학습 데이터도 좀 잘 준비를 하고 공공 프로젝트로 그러면 협회나 연구원 연수원이 같이 협력해서 수수료 싸게 이익은 많이 안 남기도록 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