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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금융시장 망치는 포퓰리즘 해악 줄이자

기사입력 : 2024-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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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계대출 문제 중장기적 나눠 해결해야
정부의 지나친 호응 독촉은 결국 부작용 초래만

▲ 경영학박사 이건희(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 경영학박사 이건희(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일반적으로 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혹은 反엘리트주의의 정치활동을 말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정적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그러한 populism은 선거전략으로도 사용되고 강력하고 세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다. 어떤 populism은 정치적 대의구조를 우회하는 대중 동원, 대중과의 직접 관계를 강조하여 사회 집단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populism은 경제정책과 정부기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유일하고 합법적인 행위들은 대중의 가치(people’ value)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미의 경우 정치적인 권력의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는 Populism 리더들을 등장시켰지만,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populism 정부는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의 호감을 받도록 시도하지만, 만약 실질임금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의하여 상승하지 않으면 그러한 재분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미지역의 populism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적인 부채의 증가, 세금 줄이기, 통화의 과다발행 등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2018년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좌파집권,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이 100% 이상 도달한 경우가 실제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은 populism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독재정권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원인이다. 다양한 형태의 Populism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populism은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단기간에 공공부채를 증가시키고 세금과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지난 정부의 Populism 경제정책으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집 마련”이라는 주택구입 정책을 시도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6년 약 1,300조 원에서 2021년 말 약 1,800조 원으로 500조 정도 증가했다. 국가적인 신인도 측정지수로 분석하면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6년 말 87%에서 2021년 말 약 105%로 증가하였고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가계소비가 감소하여 중장기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소득 수준별로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 populism의 실행으로 공적인 부채가 늘어나면 증세를 위하여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은행은 그러한 국채 매입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사회복지를 축소시키고 정치적인 비용은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치적인 분열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Populism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성장을 낮추고 실업을 높이고 미래에 은행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공통적이다.

최근에는 populism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익 공유제, 사회적 배분에 과도하게 몰입하도록 주도하기도 한다.

유럽 20개 선진국에서 800개의 선거를 분석한 결과 populism으로 인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금융위기이후 강하게 나타났고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민간 차주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역사적으로 과도한 populism의 폐해를 보면 부정과 연관되고 populism이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바람 몰이 운동이나 부정적 의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하여 금융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장기적으로 부정과 부패에 빠지기 쉽다. populism과 부패와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기업이나 가계에 대하여 Populism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고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있다. 기업이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담당하게 하고 기업이 그러한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도록 독촉한다. 가계에 대하여는 소비를 감소하게 만든다.

넷째, populism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용적인 민주주의의 희생하에 권력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

어떤 populism은 엘리트 그룹에 의하여 제안된 선택들을 부패라고 주장하고 합법적인 행위들은 대중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총선에 나타난 현상은 경제적인 국가 발전을 주장하기보다 온갖 미디어가 선거에 집중되어 나라 전체가 정치와 선거 소용돌이에 매몰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 현상에의 몰입은 경제발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국제적 경쟁을 망각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Populism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Covid 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이다.

[경영학박사 이건희(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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