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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앞두고…요양업계 보험사 숙원 장기요양 임차허용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4-04-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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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 토론회 개최
요양업계 "사모펀드·금융 진출 시 안정성 위협"
보험업계 "소비자 선택권 확대·서비스 질 향상"

 22일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요양업계가 보험사 숙원인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정책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요양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으로 엄태영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인허가시 건물 임차를 일부 지역에 허용해 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입소 노인 주거 안정성을 저해한다"라며 "정부가 폐기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보험사 등 금융권이 장기요양에 진입해 산업화, 영리화를 추구하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금융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명백한 상황으로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방향을 두고 요양업계, 보험업계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업계와 보험사 입장이 첨예한 만큼 보건복지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등 시설 매각 가능성 높아…노인 주거안정성 저하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와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도입에 따른 위험'에서 사모펀드, 보험사 등 금융회사 요양시설 진출을 '금융화'라고 정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주거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이미진 교수는 "한국에는 사모펀드가 장기요양 시장에 이미 진입했으나 사모펀드 요양기업은 부채와 이자상환비율이 높고 공공 및 비영리시설에 비헤 서비스 질이 낮다"라며 "매각, 인수합병으로 이한 서비스 불안정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영할 시 투기, 고가 매각 등 부작용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진 교수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요양시설을 인수해 운영했으나 2015년부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거주자 학대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부작용으로 금융자본 투기 가능성이 있자 독일에서는 인력기준 강화, 일본은 총량규제 등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 사회 요양 수요는 재가 서비스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부족을 보험업계 임차 허용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KB라이프생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요양업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대규모 금융자본은 임차허용방식ㅇ로 손쉽게 요양원을 단기간에 개설 확장할 수 있고 대도시지역에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부서비스 연계 또는 비급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간호사 고용 등으로 양질 서비스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저소득층 노인들은 1인실 위주 고급 시설에는 입소하지 못하므로 돌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총량규제 정책 도입, 시장진입 조건 강화 등을 제언했다. 독일 브레멘주정부는 영리 요양시설 수익률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진 교수는 "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에 보험상품을 연계해서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요양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해 과잉 공급된 지역 시설 추가 설립을 제한하고 시장 진입에 대한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개선 필요…대도심 요양시설 공급 부족
보험업계에서는 임차 허용 시 보험사가 요양업에 진출하면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개선, 대도심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소가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요양시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운영이 69.7%로 30인 미만 장기요양기관 수 비중은 69%다. 대도심 시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도심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관심 높으나, 양질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요양시설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시설투자나 우수인력 확보가 미흡한 등 서비스 관리에 한계가 있다. 노인계층 니즈가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2호점 위례빌리지는 2019년 오픈 이후 입소를 원하는 대기자가 1000명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장기 요양 시설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시설 확대는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이용율은 2018년 대비 2050년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양 시설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임차 허용 연구 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과장은 세미나 후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차 허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다"라며 "정책이 결정 나지 않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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