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식 세제 개혁, 어떤 불이익에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 [금융정책 방안]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증권시장 규제 해소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금융시장의 과감한 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