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토큰 증권 제도화·연금 시장 성장이 중요”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서유석

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토큰 증권 제도화 ▲연금 시장 성장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 협회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내외 시장 전망과 복합불황 대비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 점을 짚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단 제언이었다.

서유석 협회장은 “대외적으론 글로벌(Global·전 세계)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 확산, 대내적으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늙어가는 경제 환경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도 낮은 1.5%로 전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외 금융 불안과 더불어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줄어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이고 혁신기업 자금 조달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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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와 금융 투자 업계가 노력을 기울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및 배당 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마련한 점에 관해선 긍정적으로 평했다.

서 협회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선진국 지수(Developed)에 편입되고, 해외 주요 기관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되면 더 많은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BDC 도입도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BDC를 빨리 도입해야만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아 성장할 수 있고 고용 창출·경제성장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BDC 도입 법안은 펀드당 최소 300억원 이상 설정·설립하고, 공모·일반투자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벤처기업 등에 최소 60% 이상을 투자하고 안전 자산에 10% 이상 투자하는 운용 규제이며, 투자자 보호장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 펀드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여야(與野) 갈등에 막혀 1년 3개월째 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토큰 증권 제도화’에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서 협회장은 “토큰 증권 제도화에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들에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본시장 국제경쟁력을 키울 또 다른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연금 시장으로 장기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연금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에 투자돼 국가 경제성장의 혈맥(血脈)이 되고,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고용진·김종민·박성준·윤영덕·이용우·황운아 의원과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어 진익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국장과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조정실 실장이 현 경제 상황 진단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대표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