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공동 대응” vs “증산 완화해달라”…난감해진 삼성-SK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미국 의회에선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반도체 공백을 메우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반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에 중국 내 증산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성명서를 내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 수출 라이선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 기술이 CXMT, YMTC(양쯔메모리), 또는 다른 중국 기술 회사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중국의 제재에 한국의 공동 대응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사이버 규제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지난 주말 마이크론 반도체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중국 주요 업체들의 구매를 금지했다.

업계에선 이를 미국의 대중 수출 금지에 맞선 조치로 보고 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다. 중국이 마이크론의 구매를 제재하면서, 빈자리를 글로벌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높았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판매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발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 1년간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 유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것은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마피아 같은 법률 시스템”이라며 “미국과 그 파트너 및 동맹국은 이러한 경제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맹국들에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증설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가드레일법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가드레일 규정 발표 당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첨단 반도체는 5%, 이전 세대 구형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패키징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 반도체(legacy)’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 상무부는 구형 반도체에 대해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 ▲D램은 18㎚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특허기술)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에 대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할 때 한국 입장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며 “반도체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슈를 놓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미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에서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공개본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관여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안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전해 추가 의견서를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환수 조항에서 ‘특허사용계약’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 우려 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조금 지급 전 우려국과 계약을 체결한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