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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상 원인 ‘65세 무임승차’…“시대 맞는 법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03-06 00:00

(최종수정 2023-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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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주요요인에 65세 노인 무임승차 거론
하반기로 미뤄진 요금인상…세대갈등 심화

▲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이 시작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이 시작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 내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굳어지고, 서울시가 관내 지하철·버스 관련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자 대중교통 인상까지 예고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론이 불거지면서 자칫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면서, 간·지선버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고,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초 계획은 ‘버스비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요금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다만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서울시는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거리비례 요금제는 철회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지하철 요금이 8년간 동결된 탓에 적자가 누적돼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2017년 5254억원에서 2019년 5865억원으로 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가 겹친 2020년에는 1조1137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역시 적자가 1조원을 넘었다.

같은 해 노인 무임수송비는 2000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적자의 대표적인 원인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 비용의 증가로 꼽힌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에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었고, 하루 평균 노인의 지하철 이용 횟수는 3.5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에 지하철 적자 가운데 20%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에서 나온다며 해법 제안을 요구했다. 다만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원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전체 무임 수송비의 약 70%다. 코레일 노선은 해당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정 탓에 공공시설은 대부분 적자를 보기 일쑤이고 당국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요금 인상이라는 간편한 선택지에 눈을 돌린다는 점이다.

현장 속 젊은세대·어르신세대 목소리 들어보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니 세대간 인식 차이가 확연히 감지됐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한다는 김모(35세)씨는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요금이 어르신들 무임승차 때문에 추진되는 점을 반대한다”며 “이는 사실상 어르신복지를 명분으로 잡은 국가의 젊은 세대 갈취다. 차라리 교통요금을 전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30대인 이모씨는 “이번 인상이 어르신 무임승차 때문이라면 이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노인들의 교통비를 대신 내주는 것과 같다.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복지비에 교통요금도 포함돼야 한다”며 “1복지비를 통해 교통비를 할인하는 방법이 맞다고 본다. 직접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에 어르신 세대들은 무임승차가 중단된다면 도태되는 노인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모(74세) 어르신은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노동력도 약하고, 돈도 벌기가 어렵다. 청년생활을 보내지 않은 노인은 없다”면서 “세대가 달라, 단돈 천원도 쉽게 쓰지 못하는 노인들도 존재해 교통비까지 내야한다면, 분명히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가 고생한 어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모(69세) 어르신은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젊었을 적에 열심히 일했다”며 “어려운 가정살림에도 자식교육과 생활비, 자녀들 결혼·집 문제 등으로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모들이 여전히 많다. 젊은이들이 이같은 점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고의 주요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로 거론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 대중교통 요금 인상 예고의 주요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로 거론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교통비 인상 외 방법이 있다면?
젊은세대와 노인세대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최초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화가 제도화됐지만 정작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도 노인 지하철 무료화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 문제”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출퇴근 시간을 피해 노인 무료화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노인들의 경제력을 세분화해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무료승차권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화 방안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특히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단번에 바꿀 수 없기에 해마다 1년씩 올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 시장은 현재 만 65세부터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연령 자체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진행되는 갑작스러운 연령상향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지원을 받았던 65~69세 어르신들에게는 큰 우울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1.4%(20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자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짚어볼만 하다.

다만 무임승차가 폐지된다면, 이동수단이 없어진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증·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액을 늘리는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결국 세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

임춘식 회장은 “노인들이 젊은세대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특정 시간을 피하게 되면 어차피 빈 차로 다니는 지하철에 어르신이 타고 다닌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유휴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인들이 집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대외활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지하철 운영 적자를 서울시가 메꾸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노인들도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소득수준에 맞는 할인 및 무료, 이용 횟수 제한, 시간제 할인 등 제안하기도 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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