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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확대…“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23-02-28 08:46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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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지인 '강북구 번동' 정비사업 후 예상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지인 '강북구 번동' 정비사업 후 예상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방식은 특정 기간 신청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주민 의견 등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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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 사업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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