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주식·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적극 건의…공모펀드 활성화"(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 인사 말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2022년 연말 회원사 투표 선거에서 65.64%의 높은 득표율로 제6대 금투협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그는 4대 핵심 과제로 ▲위기 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 미래 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저는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2년 말 유동성 위기 극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업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에 따르면, 산업은행, 증권금융, 금투업 힘을 모아서 1조8000억원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이 중 26%를 매입했다. 규모로는 4600억원 정도이고, 내부 의뢰한 회사도 4개 정도 있다.

그는 자본시장이 일부 참여자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짚기도 했다.

서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그는 "단기적인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게 사실로,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투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잇어서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될 때가 됐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국회 입법 설명 및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출신 첫 금투협회장이다.

서 회장은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SOC(사회간접자본)·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올해 2023년을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 그는 "금투세 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1년에 한번 결산하고 분배하는 적격펀드 분배금이 모두 합쳐서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데 대한 문제, 사모운용사 의견이 일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짚기도 했다.

서 회장은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상장시장-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 가능 대상은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IPO(기업공개)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산분리 완화와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18~20일까지 금투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서 회장은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외국환 및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제시했다.

과거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짚고, 금투업계 전체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서 협회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2022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경제와 투자의 관점에서 '2023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예금으로의 머니무브(Money move)도 계속될 수 만은 없다며,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income)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작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3년을 같이 뛸 협회 조직도 회원사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혁신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서 회장은 "이번에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협회와 직접 접점이 생기는 산업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협회와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컨택포인트로 할 것"이라며 "승진, 고과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선 배려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소통'에 대해서도 서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우선적으로 사장단과 주기적으로 미팅과 의견 조율하는 모임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실무적인 소통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현안문제가 소통 채널에서 다뤄지고, 협회에서 수렴되고, 정부 당국과 국회에 전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올해 11월에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는 금투협회는 자본시장의 긴 역사와 함께 해 왔다"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원사의 말씀을 두루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