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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없앤다…서울시, 4년 간 `안심주택` 1만64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12-01 08:38

서울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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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5단지 사업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간다.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며,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포함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꾼다.

먼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곳을 정비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는 직접 매입해 반지하를 없앤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 반지하와 지상층을 함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지상층을 공급하거나 주택 전체(다가구 주택)를 매입해 새로 짓는 방식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옥탑방은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의 80%(최대 4000만원)를 지원하는 대신 집주인과의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리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내년 인증 절차에 들어가 2026년까지 400곳 이상을 인증할 계획이며,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주택 상태·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오 시장은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하고 위기 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임기 내 판잣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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