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 목표수준 수렴 확신할 때 금리인하 논의…국내상황 가장 중요"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11월 24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25%로 기존보다 25bp(= 0.25%p) 인상 결정.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

금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 일치.

최종금리 수준과 그 도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음. 따라서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등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국제에너지가격 등 대외여건 변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

◇ 질의응답

- 최종금리 금통위 의견? 최종금리 도달 시 어느정도 유지?

▲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감에 따라 중립금리 상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제한적 수준 진입 판단. 최종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 최종금리 3.5% 3분, 3.25% 멈추는 게 1분, 3.5~3.75%로 올라갈 가능성 열어두는 게 바람직 2분. 그래서 3.5%에 대다수 제안하셨는데, 지난 10월 3.5% 최종금리 봤을 때 대비 주안점은 변화.

10월은 최종금리 고려할 때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요인 많이 고려해 중점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 성장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아직도 물가 5% 지속성이 있고, 연준 FOMC에서 속도조절하면 외환시장 영향 등 고려해야.

금통위원 전망은 3.5% 수준에서 퍼져 있어서 같은 수준이나 대내외, 국내 요인 반영해서 위험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최종금리 도달 시기 조차도, 여러 요인 다 고려해서 결정할 것. 도달해도 금리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 물가 수준이 목표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근거를 충분히 확신한 후에 금리인하를 논하는 게 좋고, 지금은 언제 금리인하를 할 지 논의는 시기상조.

-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주체 고통 언급해오셨는데, 금리인상 과정에서 예상한 수준인지, 예상보다 다른 지? 또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거시적 대응 필요한 시점?

▲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 저희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취약계층 금리 부담, 특히 젊은 가구주가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구입했을 경우 생길수있는 부담 있음.

저희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책정돼 기준금리 올라가면 다른 나라 대비 영향 커. 중간재 가격 올라 금리 올리면 기업들도 영향.

한은 입장에서는 5% 물가 수준 낮추지 않으면 거시경제 쪽으로 사후 코스트(비용)가 커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측면. 경제주체 어려움 가중 예상하면서도 추후 고통 감안해서 진행.

예상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생각.

금리는 올리면 시차로 나타나므로,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고, 정부 정책 공조하며 물가 잡히고 금리 속도도 줄이며 대응할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 부동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나오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 상실이 생기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외 급격히 올라서 당황스러웠다. 예상보다 올라갔다.

시장 안정화 조치이후 다른 시장은 안정되나, 단기자금시장 특히 부동산 ABCP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과다한 측면도 있어서 미시적 측면이 대응돼야.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통화정책 첫 전달경로로, 부동산 ABCP 시장 신뢰회복에 대해 미시적으로 정부당국과 대응중.

- 올해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면, 연말 4%대 진입하면 말씀하셨던 5%대 기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 수정할 필요있나? 연말까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 만기 몰리는데, 한은 추가 대책 필요할지?

▲ 모두발언처럼 11월 물가는 예외적 달이 될것. 작년 한파가 왔고 추워서 유가도 올랐던 이상요인이 있으므로, 11월은 물가 지표가, 정확히 예상못하나 10월(5.7%)보다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 전년동월비.

그래서 11월 자료에 물가가 많이떨어져도 저희는 해석은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봄. 내년 기저효과 사라져 1~2월 5%대 될수. 11월, 12월 4% 찍히면 바꾸느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한다는 것.

제가 항상 5% 수준 물가 지속되면 물가 중심이라고 한 것은, 5.01%이면 안바꾸고, 4.99%면 바꾸고 이건 아니고, 전체 트렌드로 봐야한다. 4%가 되도 빠르게 정책 목표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면, 수학적으로 숫자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함.

단기 CP 시장 만기 도래 관련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간 매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0월 23일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중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 회사채 시장, 다른 금융시장은 많이 안정, 다만 부동산 관련 ABCP 시장은 지속되는 면이 있어서 추가적 정책, 선제적 정책이 필요할지는 매번 논의하고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다만 한은 유동성 정책은 원칙이 있다.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면 안되게 타깃으로. 모럴 해저드 없게, 신용위험 져서도 안되고. 한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단기 자금시장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하므로, 통화정책 유효성 높이기 위해 쏠림 막고자 하는 측면. 필요시 선제적 정책은 논의할 것.

- 최종금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방문에는 "당분간"인데, 금리인상 종료시점은?

▲ 자꾸 연준과 비교하는데, 제가 연준을 봐야 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보면 안된다. 외환시장, 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판단한다는 것.

언제 금리를 낮출 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상황.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느냐에 따라 금리인상 기조를 변화하는 것. 연준 결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그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올라가는 등 때문. 내렸다 올리수 없으므로 고려사항이지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를 따라간다던지, 연준과 우리 국내상황 동일하게 본다든지 이렇게는 안봐주셨으면 한다.

이번 금리인상 기조를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는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올해 12월에 금통위가 없고, 연준이 12월 있고. 저희는 미국 결정 보고, 외환시장 영향보고, 물가상황 확인하고 내년 1월 금통위.

3개월 뒷쪽 상황은 예상은 하나,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은 3개월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 올해 마지막 금통위 넥타이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쓰여져 있던데. 고통받는 차주 위로 메시지?

▲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 매고 나와서. 해석이 좋아서 받아들이겠다.

사실 넥타이와 관계없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도 나빠져서 경제주체 고통 심해지는 것을 알고있다. 반복적이지만 한은도 경제주체 어려움 해소할 수있도록 금리 안정시키고 물가 빨리 안정 위해 노력. 지금 물가, 금리 오르는 많은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 유가, 곡물가 많이 올라서 물가 올라간 측면 있어서 정책으로 이걸 다 낮추기는 어려워, 대외요인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다른 때와 달리 대부분의 물가상승률, 경기성장 둔화요인이 대외적 요인이므로 좀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 효과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는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탠다드가 높아서, 지금도 우리 성장률이 낮아져서 걱정은 되나, 전세계가 다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률, 낮은 물가는 어렵다.

안이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해외적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 취약계층 고통은 잘 알고 있고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이 오길 바라고 있음.

-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12월 한은 금통위가 안 열리는데, 12월 연준 FOMC 결과에서 더욱 금리차 벌어지면? 임시 금통위 전혀 고려사항 아닌지?

▲ (연준과의) 금리 격차는 한 요인, 그것만봐서는 안된다. 현재 시장에서 FOMC가 0.5%p 금리 인상 예상이 있는 거 같은데, 0.75%p 인상하면 금융시장 충격 있고 대응해야 할 것.

임시 금통위, 장단점이 있을텐데,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시) 그건 우리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국 달러 때문에 원화 절하가 있는 것도 변동환율에서 자연스러운 면. 임시 금통위 하면, 바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느냐 할 수 있음.

다같이 움직이는 거고, 국내용으로는 좋은 메시지일수 있으나 해외요인에서 금통위를 어떻게 보겠느냐.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빅스텝 안할거냐, 임시 금통위 안 할거냐, 다 열어놔야 하겠지만, (임시 금통위)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나 한다.

- 한미 금리격차 리스크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느정도 금리차 벌어져도 감당할수있다고 생각? 취약차주에 대해서 한은에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느게 아니냐는 말에 대한 의견은?

▲ 과도하게 금리 격차 벌어지면 영향. 그러나 기계적으로는 아니다.

경제상황 따라 달라진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금리결정뿐 아니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는 게 환율 움직임에 못지 않게 영향 줄 수.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은 경계하나 기계적 특정 환율은 타깃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관심은 레벨보다 속도. 속도가 높으면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 속도조절 위해 외환시장 개입하기도. 결국 여러 요인 고려해서 조절해 나간다는 말씀드린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정부 (역할)이고, 저희는 금중대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데 지원하는 몇가지 정책하고 있다. 저희(한은)가 재정보다 앞에 나가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고, 또 주로 정부가 할 일로 그게 맞기도 하다.

- 내년(2023년) 성장률 전망치 1.7% 다른 기관보다도 낮다. 2%대 밑으로 경제상황 제시한 게 별로 없었는데, 경기둔화 인정?

▲ 전망치 1.7%는 전세계적인 기관 전망치 대비 중앙값 정도로로,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다. 전망치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저희는 보수적 가정. 1.7%로 낮아진 대부분이 주요국 성장률 낮아져 수출이 낮아지고, 거의 대외요인.

반기 별로 보면 상반기 1.3%, 2.1% 가정은, 중국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로 코로나 정책 서서히 풀리고, 저희 수출이 줄어든게 반도체 경기인데 내년 3~4분기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등 반영.

외환위기처럼 큰 위기를 생각한거냐면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 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잠재성장률 위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내년 경제성장률 1.7%,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전망이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볼 수 없나? 내년은 물가, 성장 어디에 중점? 그리고 단기자금시장 관련 증권, 캐피탈사 등 어려울 수 있는 지

▲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3.6%로 얘기했지만 상반기 4.2%, 하반기 3.1%로 뒤로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냐는 정의에 따라 달라지나, 하반기 성장 반등하고 물가는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과도하다는 게 제 의견.

또 증권, 캐피탈,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 좋을 때 많이 벌어서 스스로 버틸 힘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부동산 익스포저 많은 곳은 금감원 등 보고 있고 스스로 구제책 만들어야.

저희(한은) 정책은 그것이 시장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하는것. 한은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다.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으면 하되, 지원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움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모럴 해저드 야기하는 것은 피하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앞서 말한 톤(tone, 어조)에서 많이 달라진듯 하다, 국내상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 최종금리에 대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자금시장 우선 시각이 맞는지?

▲ 잭슨홀 때 그 언급이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금리인상, 금리인상 기조 등을 명확히 구분해 두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고 금리 결정에서 연준이 우선시라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 금리정책은 국내가 먼저다. 연준 결정이 주는 영향이 워낙 외환시장 등 크다는 것이지, 연준을 우선 본다는 것은 아니니 그때그때 상황따라 다름.

10월은 다른 국내 요인보다 외환시장에 더 많은 레이트를 준거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규모, 변동환율제에서 국내 요인이 반드시 우선돼야 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동의할 것.

이번 최종금리(terminal rate)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제외. 캐스팅보트 때 얘기하는 거고, 의장으로서는 결정이 필요할 때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것. 이번 금통위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였고.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는 투명성 측면에서 시장에 밝힌 것. 굳이 저는 지금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봄.

-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데, 부실화 가능성?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지?

▲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금리인상이 긍정적 효과. 물론 절대양은 많으나 GDP 대비해서는 꺾이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고. 이번에 인플레가 잡혀도 가계대출을 중장기로 줄여나가야 하고, 미시적 거시적 정책 대응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실화 정도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지, 취약차주, 경제성장률 등 달려있지만, 지금까지 파악은 가계대출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해서,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니 줄여야.

말이 나온 김에, 기업대출도 코로나 위기로 상당폭 늘어났고, 금리가 오르면서 중간재로 운용자금 늘어나 기업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 유지를 위해 좋더라도 장기적으로 부채는 국가 위험요인으로, 한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채가 줄고 자본시장으로 파이낸싱이 필요하다고 봄.

지나치게 부채 의존만 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므로, 이번 어려움 지나고도 계속해서 가계대출 줄여나가는 정책 추진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