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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오늘(21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리스크 관리·취약차주 지원 논의

기사입력 : 2022-07-21 06:00

취임 후 첫 공식 회동…민생안정 대책 협조 당부할 듯
금산분리 등 금융 규제혁신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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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1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상견례를 갖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와 취약 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한다. NH농협금융지주에서는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으로 배부열 부사장이 대신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11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데 이어 18일에는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에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생안정 대책에는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권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분담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한다”며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추가 브리핑을 열고 “부채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인데, 정부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발표해 금융사가 혜택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금융권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는 최일선과의 대화가 부족했을 수 있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금융 규제혁신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블러(Big-blur)' 시대에 맞춰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8개 금융권협회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4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은행권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금융사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로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을 허용하고 생활 밀착, 부동산, 가상자산 등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로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등이 건의 사항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규제의 새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감독 당국과 업계가 투명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면 과정도 다 공개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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