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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카드업' 수수료 해결책 해외서 찾나

기사입력 : 2022-05-16 11:54

(최종수정 2022-05-16 14:17)

배종균 상무 연구원 대동 미국 출장길 올라
비자 · 마스터카드 본사 방문,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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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상무이사)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카드업계가 당면한 불황을 타개하고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산정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가 연구진들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당초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가는 일정이었으나, 김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면서 배 상무가 대신 출장길에 올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배 상무와 연구진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본사를 방문하고 세미나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이제서야 가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배 상무는 이번 출장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카드업 악화에 따른 위기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기업의 원가공개 과정인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지속 인하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 됐다.

업계에서도 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정책 연구용역을 병행해 오는 하반기 중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업 선진국인 미국의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수수료 산정을 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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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과. /그래픽=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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