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분양전환 ‘누구나집’ 윤곽…화성능동 등 5912가구 규모·분양가 5~8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발안한 ‘누구나집’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9월 공모 이후 2달간 시범사업지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분양 규모와 분양가격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화성능동·의왕초평 등 6개 사업지에서 5912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59㎡~84㎡형에 걸쳐 다양한 평형이 마련됐다. 분양가는 작은 평형은 4억 중반대, 중대형은 8억원대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사업지의 절차를 걸쳐 2023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11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안심거주 가능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설계됐다.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화성·의왕·인천 등 6개 사업지 5913가구 규모 누구나집 공급 예고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6개 단지는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중도퇴거 임차인을 위한 재정착 서비스 마련 ▲입주민 커뮤니티 조성 등 개발이익 공유와 주거편의를 위한 방안들이 함께 마련됐다.

LH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온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만8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만2000원 수준이다.

LH·제일건설 컨소시엄의 의왕초평 A2사업지는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만9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6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만8000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0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만1000원이다.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LH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6만3511㎡ 부지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원으로 3.3㎡당 1861만6000원 수준이다.

인천검단 AA27사업지는 iH와 금성백조주택이 맡았으며, 10만657㎡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3.3㎡당 1806만5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4100만원으로 3.3㎡당 1793만1000원이고,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4100만원으로 3.3㎡당 1785만9000원이다.

인천검단 AA30사업지는 iH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2만876㎡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으로 3.3㎡당 1713만2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2400만원으로 3.3㎡당 1711만5000원이다.

인천검단 AA31은 LH와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3만4482㎡ 부지에 전용면적 59～84㎡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13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64만7000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67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41만9000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억37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56만1000원이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