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기준금리 1%, 성장·물가 흐름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 수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11월 25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 결정.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

금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금통위 결정에서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 제시.

◇ 질의응답

- 집값 조정 국면이라고 하고,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에서 증가세 다소 둔화.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해소 도움됐다고 판단? 추가 금리인상 필요?

△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금융불균형 위험, 가계대출 큰 폭 증가, 주택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 특히 과다차입 통한 자산 투자 등 전반적 금융불균형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 누적. 이에 대해 감독 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쭉 강화해왔고, 최근 규제를 좀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금융불균형은 상당부분 큰 폭 누적돼 왔으므로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추진 필요. 그러나 이에 더해 통화정책이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되면, 과도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완화되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

- 이번 1.0%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 0.25%p 추가 인상해도 완화적?

△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 금융여건이 인지 아닌지는 여러 판단 지표가 있다. 여러 지표를 종합하면,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실질 기준금리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시중 유동성도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유동성 풍부. M2로 보면 수개월째 두 자릿수 유지하는 상황. 내년 성장,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모두발언처럼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 내년 1월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시장에 형성. 인상 가능? 고려 요인은?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2월 추가 인상 어려울 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 금통위가 지난 8월, 오늘 11월 회의로 기준금리 두 차례 올렸지만, 앞으로 성장 물가 흐름 비추어볼 때 실물경제를 여전히 뒷받침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말씀드렸다.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가 인상 시기와 관련,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 늘 그랬듯 불확실성 늘 잠재, 앞으로 열릴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지표, 금융안정 상황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경기 개선에 맞춰 정상화 해나가는 것은 꾸준히 하겠지만, 시기를 단정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는 금융 및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일정, 총재 임기 등 결부시켜 얘기하지만, 정치 일정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경우 1.25%가 되면 중립금리 도달?

△ 인상을 전제로 한 부분은 답변할 수 없다. 단지 현재 수준을 말씀드린다. 중립금리 판단은 여러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정해 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하겠다.

- 일각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는데 대한 총재 견해는?

△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주장을 보면,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면 경기가 꺾이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용이. 저희가 두 차례 인상했고 앞으로 인상 기조 한다는 것은, 코로나 발발했을때 경기 충격 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0.5%까지 낮췄던 것. 위기 대응에서 경기상황 개선되면 정상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 금통위도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상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것. 속도조절 주장 알고 있으나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경기상황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또 최근 성장세, 물가 흐름세 확대됐다. 통화정책 완화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같이 놓고 보는데, 최근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완화의 정도는 더 커지는 셈이다. 다시 말해 최근 물가흐름 학대로 실질적 완화는 더 확대됐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고려는 금통위원들이 1차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

- 소비자물가전망치 2% 상회. 향후 인플레이션 평가는?

△ 오후에 경제전망에 대해 조사국에서 얘기하겠지만, 올해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를 2.3%, 내년 2.0%로 3개월 전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가장 큰 배경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반영.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꼽을 수 있다. 주요 국제 기관들이 국제유가가 80달러에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대해 저희도 참고. 한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오름세 견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높은 변동성이 첫번째 꼽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또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시작된 물가 상승 압력이 여타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2%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한 물가 품목이 연초 대비 크게 늘었다. 수요측 압력 나타내는 근원품목이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상승 압력 시작됐지만 점차 수요측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병목도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 물가오름세 크게 확대됐으나,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크지는 않다 아직. 그러나 공급병목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또 하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다. 2.7%로 상당폭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 위드코로나 한달 만에 4000명대 일일 확진자 발생. 한은 경제성장 전망, 특히 민간소비 어떻게 영향?

△ 최근 재확산되는데, 저희 조사국 전망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바이러스 더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했다. 또 이번 소비 전망은 지난 11월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정책 전환도 소비 전망에 참고 많이 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방역 정책이 전환된 11월 전후로 경제주체 대외활동 늘어나 소비 개선세 뚜렷해진 양상. 그런데 저희가 전망할 때 코로나 재확산 될 거라는, 그런데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거 강도 높은 이동 제한이나 영업 제한에서 경제활동 어느정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봤다.

물론 계절적으로 재확산 되겠지만 소비의 지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전망한 게 사실. 그런데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개 상황, 정부 방역대책 보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면밀히 보겠다. 그러나 저희 전망 때 코로나가 계절적으로 좀 더 확산되리라는 점, 그러나 정부 방역 정책은 과거보다 경제활동 유지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감안해 저희가 전망했다.

- 기준금리 인상 속도, 시그널에 비해 실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이자 부담 늘었다는 의견. 금리부담이 소비에 오히려 방해될 수?

△ 가계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 물론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고, 기존 차입자 중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 시차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커서, 시차는 있어도 이자부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 줄어 소비 위축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무엇보다 취약 가계에 재정 쪽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전체적으로 재정 확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대출 금리 인상이 소비제약 효과가 있겠지만, 제약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 12월 종료되는 회사채 CP 매입기구 연장 가능?

△ 연장 여부는 통화정책 질서 있게 정상화 과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 현재 관계기관(기재부, 금융위, 산은)과 협의중이다.

- 일각에서 이번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견해는? 금리인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할 때 내년 3% 성장 유지 배경은?

△ 기준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경기 영향 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사실상 누차 강조하는 게 타이트닝(긴축)이 아니고, 정상화다. 일부 주요국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도 내년 하반기 올린다 얘기가 나오는데. 타이트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위기시 이례적으로 낮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합당.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는 것.

아까 속도조절론 때도 말했지만 금통위원들이 왜 경기상황 고려 안하겠나, 고려한다. 경기 억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낮춘 것을 끌고 갈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다.

반복하게 되는데, 최근 성장 물가 흐름세 확대됐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완화 정도는 더 커지는 것.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 경기회복세를 크게 제약할 거 같으면 금통위원들이 고려를 안 할 리가 없다. 기준금리 서서히 높여도 회복세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실질금리, 유동성 등 금융 여건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 한은이 연 1.7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대해서는?

△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실물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는 것. 경기와 물가 보아가면서 완화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 그 이상을, 특정 수준, 특정 시기를 말할 수 없다. 시장의 기대가 중앙은행과 괴리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부단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괴리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 좀 더 속도를 내고 내년 금리인상 준비 얘기가 나옴. 한은은 선제적이었는데, 추가 인상 관련 미국과의 속도조절 어떻게 생각?

△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꽤 높은 상황이라서, 미국 정부도 오죽하면 대통령도 우려할 정도가 됐다. 당초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고 연임한 파월 의장도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갈것으로 천명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로 미 연준 금리인상 시기를 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영향이 워낙 커서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된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 지, 메시지를 부단히 모니터링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팔로업하고, 그에 따른 국내 금융, 경제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운영할 것.

그런데 질문은, 그것이 우리의 정상화, 추가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느냐로 해석하는데, 연준의 결정은 통화정책 운용에서 분명히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통화정책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상황이다.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요국 중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다. 이게 나중에 효과도 있을 것. 미국 연준과의 금리차가 있으므로 앞으로 저희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도 국내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다, 미국 연준 영향을 덜 받는 것. 미국 연준은 중요 고려사항이나, 국내 상황이 중요하다.

- 통방문에서 물가가 '당분간'에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뜻?

△ 표현대로 당분간보다 상당기간은 더 오랜 기간을 얘기한다.

저희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기간이 처음에는 짧을 것으로 봤는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화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 국제유가 상승 등이 오름폭이 컸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당초 봤던 것보다 말이다. 무엇보다도 공급병목 현상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본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바꾸게 된 것.

- 통방문 배포 이후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는 모습인 듯 한데, 시장이 과도했나, 아님 소통의 문제?

△ 최근 장단기 시장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 통방문 배포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했다고 한다면,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하다고 표현해야 하나, 더 반영했던 참가자들이 보유 채권을 매수해서 투자 포지션을 조정하는 영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시장금리는, 소통으로 시장 참가자 쏠림으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내년, 내후년 성장률 모두 잠재성장률보다 높다. 내후년까지 정상화기조 지속?

△ 정상화를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1년간 시계를 중심으로 주로 말씀드렸다. 정상화를 그면 그 이후도 계속 할 수있느냐 시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정상화라는 것도 경제상황에 달려 있는 것. 중립금리도 그렇고. 물론 그 이후 상황도 보고 있으나 내후년까지 특정기간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저희가 시장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나갈 계획.

- 한미 통화스왑 연말 종료?

△ 양자간의 협약이고 미국이 한국은행만 아니라 9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다. 미연준과 현재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어쨌든 작년 3월 체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 큰 위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빠른 기간에 회복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시 통화스왑이 필요했던 것과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협약 당사국이 모두 이해하는 사항.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 최근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로 집값 상승 둔화 얘기 됨. 집값 예상은?

△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오름세도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주택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출규제 강화, 한은 금리 인상 등 가격 상승 기대 또한 약화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장기 안정을 속단하기 어렵다. 일부 심리지표 둔화되나,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일반 서베이가 남아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주택가격 상승은 금융불균형 심화시키는 것. 시차를 두고 금융불균형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거시경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국채 선도 금리에 내년 금리인상 반영. 내년 말까지 2%까지 평가도 나옴. 채권시장 금리 과도 반영 우려도 있다. 내년 1분기 인상 필요성 시장 기대도 있는데, 한은과 기대 다르면 소통?

△ 물론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영향도 있지만 국제금리, 채권 수급 문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금리 중에서 기준금리가 2%까지 인상을 전제로 반영된 것인지 쉽지는 않은데, 좀 시장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참고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과 많이 다르다면 소통해야. 저희가 소통할 충분한 기간이 있다. 내년 1분기 경기상황에 달려있겠지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시점은, 현재를 그렇다. 모두발언 말했듯 그때 회의 때마다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자세다.

아까 2월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는 경제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1분기 금리인상은 열려있는 것. 점진적을 뺀 이유도 도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었다. 그러나 내년 1분기는 금리정상화에서 경제 여건, 물가,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감안하면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1분기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

- 내년 GDP갭이 플러스 돌아설 수 있나? 1분기, 2분기 예측 가능할까?

△ 선긋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전망은 여러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넓힐 수는 있지만 말이다. 내년 상반기 GDP 마이너스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번에 경제전망으로 GDP갭을 시산해 보더라도 그렇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