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모의실험 내년 6월 완료 목표…세심하게 살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에 대해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8일 '202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CBDC는 중앙은행 발행 법화를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선례가 없는 전인미답 영역"이라며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수 국가가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범운영국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 사례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개발은 개념검증 또는 모의실험 단계로, 중국을 제외하면 아직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없다"며 "일부 신흥국에서 CBDC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나 금융시스템 발달이 더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재보는 "현 시점에서 CBDC 구체적 도입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한은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 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 3월경에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이어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적 토대와 오프라인 확장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배 부총재보는 "CBDC 모의실험은 오는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내년 중 CBDC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CBDC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CBDC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DC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지원 필요성도 짚었다.

배 부총재보는 "CBDC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CBDC는 성공할 수 없다"며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현금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앙은행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배 부총재보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다양한 민간 지급수단이 발전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화폐와 지급결제 신뢰 확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화상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CBDC 관련 법적 이슈',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의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신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