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승범 위원장과 카드사 CEO 회동…가맹점 수수료 인하 쟁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고승범

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늘(17일)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오늘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와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 여전업계 CEO 및 전문가를 만나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여전업권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 주요 이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적격비용 산정 경과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모집비용 감소와 마케팅비 축소 등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했으나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수료 인하 이후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카드노조는 “정부 방역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뿐이다”며, “정부가 카드 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가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벤(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지난 2018년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우대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산업으로 진출하면서 결제 시장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후불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두고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신용판매부문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후불 결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지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카드사에게만 적용하는 등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 등이 포함돼 카드 수수료 구조와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신 라이선스를 받아 현금결제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사업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여신업을 영위할 수 없는 빅테크 간 동일 규제를 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고승범 위원장이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여신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