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진 즉시 중단해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가 이날 오전 9시 30분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총파업 투쟁 기자회견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는 "한국에서 신용카드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43년이 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소되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카드사노조는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영업점 축소와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급격한 카드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반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아무런 정책적 견제 없이 급등했고, 독점 빅테크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는 아무런 제지 없이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노조는 “카드산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엉터리 정책으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의 대규모 적자를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와 소비자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기형구조로 버티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