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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기승전 카드수수료 인하, 정치권 쌈짓돈인가"

기사입력 : 2021-09-28 17:50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촉구
빅테크사 동일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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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날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략, 이젠 국민들이 나서서 경계하고 비판해야 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의장은 "지난 12년간 무려 13번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라며 "카드사들은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 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내부 비용 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지만, 이는 또다시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어 버리는 황당한 방식이 바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손실을 감내하고 규제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는 규제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간의 수입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시가총액 33조인 카카오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의 또다른 이름으로 빅테크를 내세우며, 이들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어발식 영업을 허용해 줬다. 이제라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으로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을 해봤자 기승전 수수료 인하"라며 "가맹점 세액공제와 환급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의 95%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성학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해 왔지만,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때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본연의 결제 업무는 뒤로 한 채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에만 집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 본부장은 "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끝내야 될 때다.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상과 교섭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채널과 자리를 마련하는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는 선이고 전통 금융사는 적폐인듯한 선입견을 버리고 빅테크와 금융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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