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부동산 대국민 담화와 사람들의 믿음 부족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언급하면서 아파트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날 정부에선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부장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참석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당국자들은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 유동성 증가 억제, 투기 단속 등을 거론하면서 집값 안정에 최선에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대규모 공급 약속 내세우면서 집값 하락 노력 다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이같은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 주택 매수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지는 등 공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10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3시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홈페이지 등을 방문한 사람이 300만명을 초과했다면서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8월 중 추가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고 청약시점도 조기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택지 확보에 노력하겠다"면서 부동산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관리(차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공급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등도 활용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도 한층 정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DSR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더 이상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관행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아가는 풍선효과와 관련해선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수치로 언급하면서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입장도 비쳤다.

은 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3~4%로 줄여서 연간 5~6%대가 목표"라면서 "내년에 4%로 증가율이 낮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대의 증가율을 하반기에 대폭 줄여서 올해에 증가율을 낮추고, 내년엔 더 낮춘다는 '과감한' 유동성 축소를 거론한 것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10%를 넘는 두 자리수 고공행진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과감해 부채를 줄여서 주택으로 쏠리는 유동성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M2 증가율은 지난해 9%대의 증가율을 지속한 뒤 올해는 10%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5월 M2 증가율은 11%대를 기록 중이다.

■ 집값 잡기 위한 한은 금리인상

정부는 금리인상이 준비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역대 유례없이 큰 폭으로 집값이 뛴 뒤 정부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론 연준이 테이퍼링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금융 관련 조치들도 집값 하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부총리는 "금리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대내외 환경 등을 볼 때 주택가격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부총리는 집값이 얼마나 빠져야 하느냐는 질문엔 조정수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큰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조정(가격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가장 큰 잘못은 수급 왜곡...금리 인상, 유동성 조정은 효과 있으려면...

2000년 들어 가장 긴 금리 인상기는 노무현 정권 후반부 때였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준금리는 8번 인상된 바 있다.

당시도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할 때여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당시 한은의 '뒤늦은' 금리인상을 부동산 때문이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다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당장 집값이 빠지지는 않았다.

이러다 보니 금리는 집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될 때까지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2000년대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증권사의 한 임원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금리를 올려서 집값에 충격을 주기 위해선 정책적 끈기(긴 기간 연속적 인상)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문제가 심각해 8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지만, 말그대로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많은 것은 희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되다보니 한은이 금리인상이라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임대3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통해 집값을 더 폭등시킨 게 이 정부가 한 일"이라며 "말로는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정부 임기도 다 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더이상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3법은 작년에 입법화됐는데, 30년만에 가장 큰 제도변화였다"면서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임대3법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고 있지만, 최근 경제수장은 제도에 따른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거론한 바 있다.

금융위원장이 말한 가계부채 등 유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부채 증가세를 누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에서 보듯이 돈을 못 풀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잡는데 힘이 부치니 금리인상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 가능 물량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구동성으로 집값 안정을 다짐했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많이 약해져 있다.

오랜기간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온 한 감정평가사는 "오늘 부동산 대국민 담화, 사실 별로 믿음은 안 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10억원을 번 이 감평사는 "소소하고 훈훈한 건들은 대통령이 챙기고, 부동산 대책처럼 중요하고 큰 건은 신하들이 나서서 대신 욕을 먹어주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이 줄곧 실패만 거듭해 온 탓에 사람들은 '결과'로 보여주기 전엔 잘 믿지 않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