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 사장 후보 “공공주택 품질 혁신…공기업 신뢰 회복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공기업 신뢰 회복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현아 사장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복지 시대가 도래해 이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택 품질도 중요하다"며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공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가장 먼저 김 후보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SH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로 보고, 공공시설의 복합화·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자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복지 시대의 도래로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서 주택 품질도 매우 중요하다”며,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기존 시가지 지역, 낙후지역 재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공기업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무대책 및 생산성 제고 ▲주택관리 혁신과 주거복지사업의 효율화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서울시 의회 존중 및 시의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시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모친에게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누락한 점 등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함으로써 정면돌파했다.

인사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시의회는 청문회 종료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낸다.

김현아 후보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1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야당 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실무 이력도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저격수’의 면모를 톡톡히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인허가 감소와 임대차3법 부작용 등을 꼬집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지적해온 바 있다.

< 이하는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김현아 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검증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 검증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택과 도시 분야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설립목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은 정책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자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시대의 도래로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서 주택 품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기존 시가지 지역, 낙후지역 재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은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 생명이 담보되는 주택품질, 단지계획, 도시조성에 주력하겠으며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투명성,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최근 공기업 부동산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신뢰와 협조가 없이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등 주민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비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완공 후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행력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신뢰와 실력“이라는 기치아래 조직을 정비하여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주택 및 도시 정책의 집행기관입니다. 주거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도 현장의 문제와 장애요인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문제 요구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등 대내외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장후보자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사의 경영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의 고갈,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소, 임대주택 관리물량의 증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료 현실화 한계 등 공사의 사업과 재무구조를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근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공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를 과감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중복투자 요인을 제거하여 유사 연관이 높은 사업들을 재편․통합하고, 첨단 기술도입과 자동화, 인력운영 효율화, 고정비용 최소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과 적절한 수익기반은 임대주택의 양적확대와 품질향상에 재투입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앙공기업의 투기사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살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공기업으로 도약 발판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관리를 혁신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24만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도 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분산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 관리분야를 혁신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은 물량목표 중심에서 거주자 편의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매입임대 공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분산된 매입임대주택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수익성 확보와 임대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효율적인 관리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지고갈로 서울지역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서울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협력과 내부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재개발 및 중앙정부 공급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과 정비사업 완료 후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타운매니저먼트 실행 역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업반대 민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품질과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품질혁신, 하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후 신속한 하자처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콤팩트 개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지자체, 지역주민과 환경계획전문가, 공간심리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현장 등 모든 공사현장과 임대아파트 단지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단지의 화재나 재난발생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강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하여 사회적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효율과 소통협력, 창의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분산된 유사업무를 조정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영역이 단순 토목 건설에서 복합개발, 자산관리, 주거복지서비스, 스마트 도시기획, 정비사업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정보의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 및 부처 간 유연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창의적,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중요한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스스로 역할과 기능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능동적으로 일하는, 신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째,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짧지만 20대 국회 4년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과 야당의원이라는 정치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사의 역할을 감안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이 사업수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서울주택공사 사업현안에 대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민의 뜻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주택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인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사의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 겸손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