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저축액에 정부 매칭 지원…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입한다.

또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청년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을 대상으로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소득구간Ⅱ의 경우 저축 시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구간Ⅲ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을 올해 2만명 늘린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장병 대상 저축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현행 5% 수준인 기본금리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로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간도 올해 6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늘린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은 대폭 낮춘다.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청년 신규채용으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은 올해까지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창업 준비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온라인교육 이수자 중 50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아이템검증 등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고 생애 첫 창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비율은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포함시키고자 관계부처로부터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7월 중 완성해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