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예산안 채권시장 영향 선반영 측면 있으나 여전히 확인할 부분 존재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31일 "미국 예산안의 채권시장 영향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확인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지출 계획에도 금요일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프라 투자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는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안 발표 전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선반영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재정지출 규모가 의회협상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금리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지출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2.25조 인프라 투자 발표 이후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 9,280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1.7조 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규모는 공화당과의 협상과정에서 1.7조 달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은 증세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중"이라며 "증세에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예산안보다 재정지출 규모가 축소돼도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9월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며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민주당은 상원의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미국 구제법안 (American Rescue Plan)에서도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민주당 내 중도성향을 가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28%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보다 세수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대로 지출과 증세안이 통과돼도 인프라 투자와 보육 및 보건을 위한 재원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친환경 관련해서 세액 공제로 향후 10년간 1.2조 달러의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증세로 인한 실질적인 증가액은 2.4조 달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출 내 이자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에는 2022년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1.4%로 전망했으며, 2024년에나 2%를 상회한다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금리의 컨센서스가 2022년이면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안에서는 이자비용이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은 예산안보다 커지면서 재정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마국 6조 달러 예산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알려진 것처럼 6조 달러의 2022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투자와 불평등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회계연도 (2021.10~2022.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의 지출규모는 6.011조 달러로 GDP의 25.6%다.

지출은 매년 증가해 2031년 8.211조 달러를 예상했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했던 2.25조 달러의 인프라투자(American Jobs Plan)와 1.8조 달러의 교육 및 보육(American Families Plan)에 대한 재정지출도 포함됐다.

임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1년의 지출규모가 4.829조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증세안도 포함돼 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며, 법인세율을 28%(기존 21%),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9.6%(기존 37%), 1백만불 이상의 자본차익에 대한 세율은 39.6%(기존 2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은 법안 통과 전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것을 우려해 2021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그 외는 2022년 1월부터 인상해 향후 10년간 3.6조 달러를 더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지출 증가에도 증세안으로 2022년 재정적자는 1.372조 달러로 2021년(1.837조 달러)보다 감소하며, 향후 10년간 1.3~1.4조 달러 내외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GDP대비 부채는 2021년 109.7%에서 2031년 117.0% (39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바이든의 재정지출안과 증세안이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인프라 투자는 2029년부터, 교육 및 보육 예산은 2027년부터 지출보다 수입이 클 것으로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