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후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투자 계획 및 신규 정책안이 논의. 이번 수소경제위는 민간 사업자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눈에 띄었던 회의. SK(18.5조원), 현대차(11.1조원), POSCO(10조원) 등 민간 사업자들이 수소 액화플랜트,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 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
■ 색깔 구분 두기 시작한 HPS
① 타임라인: 2021년 상반기 내 입법 예정(시행은 2022년부터). 당사는 2분기 내 ‘수소경제로드맵 2.0’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량 목표가 확정된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본회의 통과를 예상 중
② 대상: HPS에 대한 정식 명칭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에서 ‘청정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로 변경.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등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해석. 초기에는 부생수소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예측.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혼합의무화, 부생수소 활용 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해주는 등의 정책을 검토 중.
③ 경과 규정: 수소법 개정 이후(HPS 도입 이후) 1년 이내 공사 계획 인가 획득 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적용을 허용할 예정. 그간 연료전지를 RPS 의무 이행의 중요 수단으로 이용했던 발전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 2021년 하반기 수소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가정 시 연료전지를 통해 RPS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사들의 연료전지 발주가 2022년 몰릴 가능성 존재.
■ 생각보다 빨리오기 시작할 그린 수소의 시대
전반적으로 2차 수소경제위는 추출 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3차 수소경제위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및 부생 수소에 대한 논의 위주로 진행.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린 수소’이지만, 경제성이 확보되기 이전에 HPS 및 수소차 보조금 등 정책을 통해 수요가 확보될 전망. 이로 인해 수전해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개화될 개연성이 높음. 또한 부생수소 생산 산업, 연료전지 중에서도 순수 수소 사용 시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타입(PEMFC, PAFC) 등의 수요 증가 예상.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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