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으로 인해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천5백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할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 우선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도용적제 개선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회장은 위에 언급한 3가지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 관계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언론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운영과 관련해서는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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