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공공택지 활용…25번째 부동산대책 윤곽 나왔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 윤곽이 나왔다.

시장의 예상대로 역세권 공공택지나 가용용지를 활용하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➋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➌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장관은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6만호라고 발표했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