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오늘(29일) 시작…文정부 부동산정책 2기 첫 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3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신임 국토부장관(사진)의 임기가 오늘(29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부·여당은 학계와 정부기관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온 변창흠 장관의 실무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를 거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거친 부동산·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꼽힌다.

변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인성·막말 논란 등 숱한 파문을 낳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장관직에 오르게 됐다.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 문재인정부 부동산 ‘복심’ 변창흠,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안 제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선봉장이자 실무라인에서 활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두뇌’격 인사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꼽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시장에서도 입을 모아 ‘충분한 양질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언론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주택공급 필요성과 가능성을 밝혔다. 변 장관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도시재생지역 개발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등이었다.

일찍이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혁파의 전제에는 공공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기부채납’ 등 이익환수에 대한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이에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각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왔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이다.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주거지역 기준)해 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급주택 숫자를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다보니 사업장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 등 핵심 대단지들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중 추가 공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시장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변 장관은 역시 ‘공공전세’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전세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기존 11·19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충분한 주택공급이 전세난 해결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임대차3법 등 변화된 제도는 그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 임기 전부터 ‘막말논란’ 휩쌓인 변 장관, “노동 감수성 부족하다” 비판 직면

변 장관은 과거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공공 임대주택 공동 식당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고 발언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 군 사건에 대해 “걔(구의역 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수 차례의 ‘막말’ 파문을 낳은 바 있다.

변 장관은 이러한 막말파문에 대해 "4년 전 SH공사 사장 당시 발언, 국민 질책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송하며, 상처 받은 분들께 사죄한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의 반발은 잠재우지 못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노동 감수성‘과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인사’라며 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