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를 20% 인하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전체 평균 대출금리를 20%로 맞춘상태다. 문제는 내년 최고금리 인하 전 24%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는 '소급적용'을 해야해서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 상위권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인하 발표 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연내 소급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른 저축은행들은 소급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서민 이자 부담 안화,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존에 저신용자에 실행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져서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국장도 이와관련해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게 되면 현행 중금리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게 맞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도 저신용자 대출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상위 저축은행은 24%로 최고금리가 낮아진 뒤 중점 고객군을 카드론 고객에 맞춰 카드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소비자신용법,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돼 채권 회수도 어려워질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고객을 기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카드사, 저축은행이 같은 고객군을 두고 경쟁하게 돼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강화되면 채권 추심 자체도 어려워지고 채무자 권리도 강화돼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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