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정부 발표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pumping)투자가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배경 및 내용>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 M2 증가율(전년동기비, %): (‘18.6) 6.1 (’19.6) 6.8 (‘20.6) 9.9 (최근 10년 평균) 6.4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딜펀드의 구체적 세부 조성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①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➊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 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코자 합니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0.6조원도

이미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母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습니다.

*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子펀드 조성에 참여 → 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

➋ 둘째,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입니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중입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즉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매우 높음

➌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입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관건입니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②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19년 8% 수준에서 ’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것입니다.

* 예: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PF 투자에 낮은 BIS 위험가중치 적용 등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국가전환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삼발이 가마솥이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것을 뜻하는

“삼족정립(三足鼎立)”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 민간(금융기관 등)-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3축이 확고하게 정립(鼎立)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추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