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페이스북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재로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4차추경 편성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

▷ 최근 일각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늘려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첫 번째, 집중호우와 관련한 4차 추경편성 문제입니다.
우선 50여일을 넘겼던 긴 장마가 그쳐 호우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속한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소요도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2조원, 2.5조원, 3조원 등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우선 이를 활용하고 ②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급히 쓸 돈이 필요한 데 집에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우선 이를 활용하고 없거나 부족하면 밖에서 빌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크게 다음 4가지 그릇입니다.
① 20년 기정예산(이미 확보된 재해대책예산 등)
② 예비비 특히 재해대책예비비
③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총칙에 설정된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비)
④ 내년 지원할 복구예산은 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4가지입니다.

- 정부로서는 지금 ① 20년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예산이 약 0.4조원 ② 현재 남아있는 일반/목적 예비비가 2.6조원인데 이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약 1.5조원 가능 ③ 예산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1.3조원이고 아직 전액 미활용 ④ 내년 21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0.2조원+α 반영(현재 편성중,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시 그 상환액은 21년 예비비에 별도 추가반영) 등 총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금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예산으로도 복구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차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국가채무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후 43.5%로 3.7%p 올라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차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용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과 여행업 경우 사실상 셧다운될 정도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도 매출감소, 유동성 부족 등 혹독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정부도 이들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금융적 지원은 물론 고용ㆍ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이 지난 상반기의 일이었고,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또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그리고 G20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함께 의견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에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①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재정이 통상의 역할에만 그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은 민간 자생력에 맡기는 것 ② 아니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하여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업과 고용과 일터를 지켜내고 원래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정부는 후자(後者)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OECD('19.11월)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GDP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 즉 국가채무 발행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그 판단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저는 정부가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 2개의 선택지중 전자(前者)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다시 결정한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도 국가채무 절대규모는 상당히 여력있는 상황일지라도 적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올해 59조원에 이르는 3차례의 추경중 적자국채는 36.7조원만 발행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2.4조원은 올해 예산중 지출구조조정한 예산액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총동원하여 충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 재차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하였는 바, 같은 선택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2가지 객관적 지적을 들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IMF에서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통계를 보면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는 GDP 대비 3.1%로 G20국가 5.78%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IMF는 국가채무 D2 기준으로 전 세계 ’20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대비 18.7%p(82.8→101.5%) 증가하나 우리나라는 7.6%p(41.9→49.5%) 증가하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낮은 투입비용에 비해 그 성과는 높았다는 점은 OECD에서 최근(8.11) 발간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이며, 회원국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면서, 회원국중 최초로 '20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1.2%→△0.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2위(터키)와 4%p 이상 격차를 둔 1위로 앞섰습니다. 적은 재정투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습니다. 그러나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위기시에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또한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조속 복귀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