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풍선효과 불가피..목표달성 실패 이유는 금리인하 등 유동성 확대 때문 - 키움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키움증권은 22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풍선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이번 조치 역시 12.16 대책과 같이 파격적인 정책으로 강남 및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9.13 대책 이후 도입됐던 DSR 규제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주택 레버리지 투자의 핵심인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역시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아 풍선 효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 주택, 토지, 상가 등으로 매수 수요가 확산될 수 있으며 다시 규제 대상 지역의 가격이 재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경기 부양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도 정책 신뢰도 약화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다 부채 보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보다는 신규 매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제시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즉 부채 구조조정 중심의 정책이 동반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시장 부양(금리 인하), 과열에 따른 부동산 규제 등 반복된 냉온탕식 정책 결과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서 경기 부양보다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 제한, 거주기간 확대 등 주거 복지 확대,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의 안정성 제고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