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금지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총 206개 과제 중 신용보증기금의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신보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206개 과제 중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기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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