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생당 대표 "정부 코로나 초기대응 명백히 실패..경제는 잘못된 '소주성'으로 최악"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 중 유성엽 민생당 대표 발언

민생당 대표 유성엽입니다. 먼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을 즉각 추진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생당은 이에 화답하여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좀 더 긴장했어야 합니다. 좀 더 철저했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공포에 떨며 경제악화로 크나큰 고통을 하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과 택시기사들, 그리고 지방의 농민과 어민들도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방역과 검역, 치료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우리 경제는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듯이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질병 앞에 여야가 없듯이 경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이 절실합니다. 개헌은 일찍이 무산되어버렸고 반쪽짜리 선거법 개정은 결국 미래의 한국당,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꼼수정치, 말 바꾸기 정치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 보다 대국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